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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文예타면제에 "복지SOC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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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1-29

문재인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참여연대가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남발이 우려된다며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토목, 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 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는 토목∙건설SOC와 달리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며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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