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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기상도] 다당제 '無관심' 속 이념구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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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6-0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선거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보 양대 진영이 응집력을 강화함으로로 이념구도로 재편된 양당체제로의 정치적변환이 예상되고 있다. 3김 및 안철수 등 정치 거물들에 의존해 탄생됐던 기존의 다당제 시대의 종언이 시작된 것이다.

 

바른미래당, 극심한 내홍으로 교섭단체 붕괴 우려

민주평화당, 독자노선 구축과 정체성 확립에 노심초사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 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다. 국민의 당이 교섭단체(의원수 20인 이상)를 구성하면서 다시 다당제 정치구도가 정립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2018. 2. 13. 안철수 등이 창당한 국민의 당과 유승민 등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창당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전당대회를 통해 창당되었고,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이런 과정에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비안계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의원들이 합당에 반대하면서 탈당하여 DJ 정신 및 호남정신 계승·수호하면서 중도개혁의 정치노선을 표방하는 민주평화당 창당을 선언했다.(2018. 2. 6). 분당과 합당, 탈당 등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렇게 탄생된 것이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참패(광역·기초단체장 0명, 광역의원 824명중 5명 당선 등)하였다. 이 바람에 6. 15.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가 구성되고 후임대표자 선출에 돌입한다. 2018. 9. 2.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선거 결과 손학규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다.

 

손학규 대표제체 출범 후 손학규 대표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표로 단식투쟁에까지 돌입하면서 지도력 확보에 고심한다. 그러나 사법개혁 및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김관영 원내대표를 통해 오신환 및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시켜 안철수계 및 유성민의 바른 정당계 의원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하였고, 이후 내홍은 더욱 격화되어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병국 의원이 서류를 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점입가경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주들인 유승민의원과 안철수계 핵심의원들은 독선을 빌미로 손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손 대표는 이에 결사 항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섭단체 구성 실패 시 인책론에 휘말려 퇴진을 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직감하고 있는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다. 

 

그러나 손학규 사당이냐? 시다바리냐? 라는 설전 속에 양아치 논쟁까지 터져 나와 언론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 모를 당내 갈등 등으로 교섭단체 실현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DJ 정신 계승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현재 정동영 대표, 박지원, 천정배 등 14명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비교섭단체 정당으로 21대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및 진보세력’이란 지지기반이 중첩되는 관계로 제21대 선거를 앞두고 고심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당대당 합당 및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 후 정책연대, 지역 기반의 확장과 경쟁력 강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합당까지 거론되는 등 차기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갖가지 방안 마련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영역확대가 가속화됨으로서 확실한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지난 선거와 같은 호남 압승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지역 확장성 어려움과 여·야 중간에서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인 상황이며 일부 의원들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의사를 가장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다.’라고 설파하면서, 민심이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개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제21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제21대 선거를 앞두고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손학규를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안철수, 유승민의 비당권파가 우려 차원을 넘어 정치적 염증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극렬한 당내 투쟁에 몰입하고 있다. 

 

제4당인 민주평화당은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교섭단체 정당으로 발돋움 을 위한 다당제로 다양한 국민의사 반영(연동형 비례대표제), 분권형 개헌 및 주민소환제 등을 주장하면서 존재를 의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집권여당과 지지기반 중첩 및 여·야 틈바구니 속의 제3지대 정당의 한계와 강력한 대권주자 부재 상황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한참 멀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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