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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분양가 시세 줄타기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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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6-07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분양아파트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분양가를 높이려 분양시기를 늦추는 등 재건축 단지들의 집단적인 행동패턴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당장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단지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내놨다.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은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으로 구분된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분양)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이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인근 비슷한 브랜드, 입지를 가진 1년 이상 아파트를 비교해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10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준공기준은 비교사업장을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을 따져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해 평균 매매가 이내에서 심사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번 기준은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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