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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의 힘겨루기…‘어디까지 가나’

금융위vs금감원, 금융권 주요 사안마다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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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06-11

금융위vs금감원, 금융권 주요 사안마다 이견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한도 놓고 또다시 ‘충돌’

금융위 ‘금감원 과도한 감독권한에 칼 뽑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여타 다른 신고포상금 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기존 포상금 제도나 잘 운영하라는 입장이다.

 

앞서 양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키코 등 여러 금융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금융사들은 양 기관의 힘겨루기에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에 점진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 자료사진)

 

이는 그동안 회계부정 행위 신고들이 결정적 단서가 되기보다는 공시 내용을 분석하는 수준에 그쳐 질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내부고발 등 신고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보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2배나 높은 20억원이라는 점도 포상금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현행 한도가 건당 10억원이다. 종전에는 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2017년 11월에 현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제보자가 1억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상금 지급 한도 인상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의 결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금융위가 금감원이 제시한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한도가 2년 전에 인상됐기에 현행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키코(KIKO) 분쟁조절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키코 사태가 이미 종결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금융권에선 보고 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인 지난해 7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금융위와의 갈등을 표면화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사 종합검사 필요성,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등에서도 갈등을 빚어왔다. 

 

두 기관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먼저 칼을 뽑아든 것은 금융위다. 금융사들은 매년 80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금감원에 낸다. 이러한 분담금을 통해 운영되는 금감원이 오히려 금융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금융사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성과와 경영평가에 외부 평판을 도입할 방침이다. 사실상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권한과 책임에 대해 견제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평가 기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사안마다 두 기관이 갈등을 빚으면 일반 금융사들 입장에선 양쪽의 눈치를 다 볼 수 밖에 없다”며 “양 기관이 일관된 입장을 보일 때까지 우선은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답답해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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