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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에 매몰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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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전략은 ‘문재인 당’으로의 변모 및 평화기반 구축, 남·북·미의 관계개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성은 총선승리’라는 목표 속 총선승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시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전략은 '촛불혁명 완성은 총선승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과반을 넘어 80%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가칭) 김진혁 기자)   


‘문재인 당’으로의 변화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취임 통해 광폭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창당된 민주당에 근원을 두고는 있으나, 1987년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실질적인 뿌리이다. 이후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국민연합을 거쳐 2015년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6년 4월의 제20대 총선에서 예상을 넘어 제1당(123석)이 됐으며, 현직 대통령의 탄핵·구속이란 격변 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대통령)돼 집권여당이 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지난해 8월25일 실시된 당 대표 선거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8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인영 의원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는 공천물갈이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두려움’ 표시로 해석됐다.

 

이후 지난달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기)해외체류 생활을 한 친문핵심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해 ‘촛불혁명의 완성은 총선승리’라면서 “민주연구원은 총선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인재영입 및 총선전략 수립 등)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 40∼50명의 총선출마설이 퍼지면서 ‘문재인 당’으로의 변신을 위한 비문계 현역의원 대규모 물갈이설 등이 공공연히 퍼져나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1일 양정철 원장이 국정원장을 은밀히 만난 사실이 인터넷 언론에 보도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으로 묻혔다. 공천칼잡이 역할이 예상되는 양원장의 광역단체장들과 업무협의 등 광폭행보가 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당으로의 변화, 총선에 큰 영향 없을 듯

남북관계 개선 통한 평화, 총선전략으로 합당할까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현직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 핵심들의 최대 관심은 ‘대통령 당’으로의 변화 및 이를 위한 공천 물갈이다. 이는 언제나 되풀이 되는 한국정치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6년 4월의 제20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의 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앞세워 여론과 순리를 무시한 친박계 위주의 공천을 단행해 국민들의 염증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총선패배 및 탄핵으로 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현직대통령 누구나 자신 임기 중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핵심 측근들이 보다 많이 진출해 정국장악력을 높이고, 퇴임 후에는 (절대적)지원세력으로 존재하길 염원한다. 이는 억누를 수 없는 ‘원초적 욕구사항’이기 때문에 탓할 일은 아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친노계, 친문계, 비(非)문계 DJ계열 및 김근태 계열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내 복당희망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복잡다기한 상황이다. 여기에 40∼50명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측근들의 수혈공천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공천칼잡이 역할을 담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다. 현재 40∼50명의 물갈이 대상자들은 불면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탈락자들을 공기업 사장 등으로 임명할 여지가 있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탈당의 파고의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집권 중반기를 지나가는 정부·여당으로서는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최저임금제 도입 등 경제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및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정착 메시지 전달 외에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솔직한 현주소다. 

 

더욱이 국민들에게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프로젝트나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담대한 국정 목표들도 찾아보기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제3차 북미정상회담성사 및 김정은 위원장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호소는 남북관계 개선과 이로 인한 평화정착이다. 이것이 정부여당의 최고·유일의 총선전략으로 보여 진다.

 

▲ 현재 정부여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총선전략의 하나로 앞세우곤 있지만,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 말처럼 쉽지 않아 이를 총선승리의 요인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불투명한 남북관계, 총선 전략으로 삼기엔 ‘위험’

욕심 앞선 이해찬 발언들, 자칫 정치적 족쇄 될수도

다가오는 4월 총선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될 듯

 

문재인 정부 탄생 및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위시해 “2020년 총선에서 240석 가능”, “민주세력 20년 집권해야”라는 등, 총선압승과 20년 집권의욕을 공공연히 거론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수혈을 통한 ‘문재인 당’으로의 변신은 비교적 순리대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총선의 절대적인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을 통한 평화구축 메시지 전달 열풍(신북풍)으로 총선 승리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호소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북미대화를 통한 제재완화를 갈망해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수시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갈망하는 속내를 비추고 있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및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남·북 및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은 말처럼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니다. 

 

우선 미국의 빅딜(핵폐기)정책과 북한의 스몰딜(핵군축 및 제재완화 등에 따른 순차감축)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백기투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빅딜 정책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즉, 남·북 및 남·북·미 대화카드가 총선 승리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때 후퇴해 금강산 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만 한다. 

 

때문에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에 호응하면서 평화정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여당은 이를 치적으로 돌리면서 주요한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홍보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럼에도 남·북간의 새로운 해빙무드가 국민들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지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몰려온 북풍 및 신북풍은 순풍‧역풍‧미풍 등 기획자의 의도와는 다른 갖가지 바람으로 변신해 선거지형도를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당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외통수 총선 전략의 결과물은 무중력 상태에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또다른 정치적 패러독스로 작용함과 동시에 ‘총선에서 240석 가능’, ‘민주세력 20년 집권’ 등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들이 또다른 정치적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절묘한 균형감각과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다. 교만한 세력들을 준엄히 심판했고, 수많은 선거이변을 연출해왔음은 이미 지난 역사가 증명했다. 

 

현재 민심은 무섭게 요동치고 있다.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대해 ‘우리들이 삶이 내일에는 좀 더 나아 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는 것이지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외통수 전략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가‧민생문제에 대한 정책 제시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 하는듯한 외통수 승부수가 과연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등 남·북·미 관계 개선이 국정의 전부는 아니다. 임기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다시금 평가받는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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