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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아니다' 홍콩시위가 보여준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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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연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추진이 결국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자충수로 돌아갔다. 철의 장관으로 불리는 캐리 람은 앞서 송환법을 두고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등 강경한 노선을 택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의지는 강력했다. 

 

송환법을 뒤에서 강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지도자로 낙인찍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정, 자유경제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됐다.

 

  • ‘인권, 자유 없는 중국’
  • ‘중국은 하나가 아니다’ 전 세계에 홍보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지만, 자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국가 2체제로 인정받고 있는 행정도시다. 중국 정부가 행정수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홍콩 내에서 통용되는 법들은 나름의 보장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이 ‘범죄인 인도법안’ 카드를 건드리면서 홍콩 시민들과의 충돌이 시작됐다. 사실 타국이 자국 범죄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는 일반적인 법안이다.

 

하지만 중국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홍콩은 행정적으로 중국에 속해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홍콩인은 별로 없다.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1국가 2체제로 인정받고 있는 점도 시민들의 이러한 인식이 기인한 바가 크다.

 

더욱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나의 중국을 강제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를 강조하는 배타적 중화사상은 사법권의 독립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는 심리적 이격이 큰 셈이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 홍콩 시민들 역시 중국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홍콩시위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제도가 자칫 민주주의를 억압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데 시민들이 의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 (사진=문화저널21 DB)

 

  • 中 체제 불신 커져, 시진핑 정치적 입지 타격
  • 시진핑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법안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람 장관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해 현지 언론들은 시진핑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의 집단행동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중국으로서는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 직후 홍콩시위가 발발했다는 점을 큰 정치적 부담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하게 억지해온 톈안먼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법안 추진 중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가장 큰 후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이 화웨이 사태 등으로 미국과 전방위적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톈안먼 사태와 홍콩시위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중국 정치, 경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만 키운 꼴이 됐다.

 

미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꺼내 들 압박용 카드를 하나 던져줬다는 점도 시진핑으로서는 뼈아프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시위와 관련해 “중국을 위해, 홍콩을 위해,, 나는 시위 이유를 이해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직접적인 홍콩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곧 다가올 G20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홍콩시위를 의제로 꺼낼 가능성이 크다. G20에서 홍콩시위가 언급될 경우 국제무대는 물론 자국에서도 시진핑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이 그의 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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