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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인데 괜찮겠지” 내일부턴 안 통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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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25일부터 시행되는 2 윤창호법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집중단속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25일부터 바뀐 단속기준이 시행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상향되고,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처벌 기준 역시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경찰은 이에 따라 25일부터 8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 단속 강화 홍보 현수막 시안.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역에 따라 취약 지역·시간대에 불시 단속한다. 올해 음주 사고가 가장 빈발했던 토요일에는 713일과 83일 전국 동시 단속에 들어가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 단속한다. 또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진행한다.

 

전반적인 벌칙 수준도 크게 높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하,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횟수 기준도 강화돼 2회째 이상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 때에도 처벌이 강화됐다.

 

체중 60kg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2병을 마신 후 7시간 수면을 취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훈방 조치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알코올 분해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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