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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 만에 정상화…국회, 자유한국당 요구 전면수용

패스트트랙 논의 재개에 경제토론회 진행…자유한국당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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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16:46]

패스트트랙 재논의에 경제토론회 진행…자유한국당의 ‘승리’
나경원 원내대표, 유감이나 사과의 메시지 아예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 “유감 표명, 국민께 죄송했다”

 

여야가 81일간의 길었던 국회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짓고 국회 정상화에 돌입키로했다.

 

당장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는데, 회동결과를 공개하면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보면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야 합의의 정치가 실현된다며 국회로 돌아가겠다고만 밝혔다. 유감이나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다. 사실상 여당이 고개를 숙이고 양보한 모양새였다.

 

▲ 80여일만에 열리게 된 본회의. 24일 오후 국회 직원들이 본회의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24일 오후 삼척항으로 갔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오고 나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극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가 도출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자유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임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재논의를 언급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했다고 사과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적대정치였다면 이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동안 강행의 정치였다면 합의의 정치 실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로 돌아가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다.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학 장기파행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국회,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공백에 있어 최대 책임자인 교섭단체 3당 중 국민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재역할의 바른미래당 뿐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다 할 사과나 유감 표명이 전혀 없었다.

 

이를 놓고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 있어 국회로 돌아온 자유한국당이 가열찬 대여투쟁 및 청와대 공격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3당 교섭단체는 합의를 통해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7월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8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으며, 추경 부분은 재해와 관련한 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주관으로 열리는 경제원탁토론회는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경제토론회를 열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온 바 대로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 사태는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난 양상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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