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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키코 거래, 은행들 결자해지 자세 보여야”

박용진 의원 ‘키코’ 다른 나라선 사기죄로 처벌 받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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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07-01

박용진 의원 ‘키코’ 다른 나라선 사기죄로 처벌 받은 상품

“금융회사 기본책무 망각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 직격탄

 

이달 중순경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들의 ‘결자해지 자세’를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들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라는 권고조치”라며 “이마저도 은행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기본책무를 망각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박 의원이 공개한 SC제일은행 딜링룸의 녹취록에 따르면 은행은 선물환과 키코거래를 비교한다.

 

이들은 “선물환은 남는 것이 거의 없는데 반해 키코거래는 달러당 4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판단하며 전략적으로 키코거래를 판매했다.

 

또한 키코거래는 기본적으로 옵션상품인데 옵션을 매도하였던 중소기업들은 옵션 매도에 따른 위험감수의 댓가로 옵션프리미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세파악능력이 없어 제로 코스트라는 미명하에 은행들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옵션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거래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박 의원은 다른 나라에선 이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지적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한편, 키코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선물환거래보다는 복잡한 옵션상품인 키코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파생상품거래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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