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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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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7-08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치솟는 분양가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건축비를 정해주는 것으로 사업자는 기존 택지비(땅값, 보상)에 해당 건축비를 더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특정 피(특화설계 등 추가이익)를 붙여 파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후 민간택지까지 확대했지만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해당 법이 유명무실해졌다. 김현미 장관은 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하려는 기조를 보이자 집값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양가를 잡아 집값을 죄보겠다는 요지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대출이 묶여있어 분양가 옥죄기가 현금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모순도 내포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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