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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왜 이러나… 이번에는 노동자위원 불참

사측 4.2% 삭감안 제출에 반발하며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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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 말썽이다. 앞서 사용자위원이 두 차례나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자위원이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은 9일 오전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날 예정된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은 지난 3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은 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라며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에게 이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고시하되 월급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되자 이에 반발해 6·7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두 번 불참하면 어느 한쪽의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따라 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했다. 사측은 이 회의에서 사상 두 번째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내놨다.

 

한편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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