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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위한 문 대통령의 방미

문 대통령의 방미목적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미국의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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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9-18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UN총회 연설 및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금년 UN총회 참석 및 연설은 애초 이낙연 국무총리로 정리 됐으나, 이후 급박한 북미관계의 대화움직임에 따라 남북미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해 문 대통령의 방미 및 UN총회 연설로 새롭게 정리됐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 승인 요청 등을 위한 문 대통령의 무거운 방미 발걸음의 전후 사정을 살펴본다.

 

문 대통령의 방미목적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미국의 승인 요청

  

현재 국내의 정치상황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강행으로 인해 여·야간 최악의 정쟁상황을 넘어 국론분열이 심화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런 상황은 조국 장관으로 인해 민심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검찰은 조 장관 부부는 물론 딸과 동생의 (소송)사기 부분까지 엄정히 수사해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장 승부인 것이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그야말로 조국 장관 한사람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실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제어하거나 수습할 수 있는 어떠한 방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것이 현 정국이다.

 

정부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북한 발 ‘미국과 대화재개 용의’라는 낭보가 들려왔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구애를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차원에서 수용해 대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북 문제 해결만이 재선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절대적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사법개혁이 검찰의 저항을 받아 혼조를 보이는 와중에 비장하고 무거운 방미 길에 오르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 화해 메시지를 보낸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마치 남북평화가 정착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무드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을 목도하고 무자비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광기를 부리면서 정세를 악화시켜 문재인 정부를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미국 및 우리정부에 대해 대화를 단절하면서 군사행동을 거듭한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했고, 미국은 이에 환영했다. 북한, 미국 모두 막다른 골목길에서 충돌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의 결과다. 북한과 미국은 막다른 골목길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며, 대화결과는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춰 건설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막힌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헛바퀴만 굴리던 남북관계를 실질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도래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의 속국이라 평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경원시 했다. 이 때문에 수사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조롱조의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무시해 왔다.

 

이러한 행동을 한 배경은 북한으로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자기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에 발이 묶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우리 정부를 조롱하면서 미국과의 싸움에 치중했다.

 

이러한 남북 및 북미 상황에 노심초사하고 있던 정부는 곧 있을 북미대화를 전기로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성사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전격 방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문 대통령의 방미 및 성과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들은 힘든 방미 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에게 성원 보내

 

현재 남북 모두 전쟁을 하거나 정세를 격화시킬 상황이 아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울러,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현 실정 및 남북 경협을 통한 공존과 공동 경제번영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실현돼야 할 민족의 염원이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영향 및 전란의 결과 등으로 맺어진 정전협정과 미국과의 동맹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마저도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솔직히 우울하다.

 

전쟁과도 같은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실질적 관계개선을 위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 성사 등을 위해 방미 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지 않을 수 없고, 어깨가 더더욱 무겁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외에는 현실적 방책이 없음을 설득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민족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구축하길 한 결 같이 염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든 방미 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힘찬 성원의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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