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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담합으로 4천억 ‘혈세낭비’ 의혹 불거져

무인발급기 가격 808만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선 19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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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10-02

무인발급기 가격 808만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선 1968만원
대당 1000만원 상당의 이윤, 4000여대 총 4000억원 혈세 낭비
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가 업체들 감독 철저히 해야”

 

전국 지자체에 보급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중심으로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4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대당 기업 이윤이 1000만원으로 약 4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6개 업체의 제품 중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 2019년 8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416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타피와 에니텍시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은 에니텍시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 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해 본 결과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만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해도 1000만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968만원에 달했다. 무려 1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가격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비슷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이언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안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국민혈세 4000억원이 낭비되게 됐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걸로 보아 담합의 의혹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행안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물건을 구매한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더이상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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