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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1억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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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1-20

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10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이렇다. 기존의 분양 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을 분양받더라도 집만 내 것이지 토지 자체는 분양 주체가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런 방식으로 20평 아파트를 1억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민주평화당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실현되면 25평 아파트를 위례신도시에 분양했을 경우 월 토지 임대료 39만 원, 건물 분양가 1억 5000만 원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

 

▲ 공공택지에 건설되고 있는 민간아파트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문화저널21 DB

 

  • 토지임대부 아파트 실현 가능할까?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토지는 사업 주체가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토지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 재정비 사업이나 민간 토지에서는 불가능한 사업형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강남권 일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실제 분양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브리즈힐을 꼽을 수 있다. 강남브리즈힐은 건물만 분양한 대표적 사례다. 2억 원대의 분양가로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로 입주민들은 매달 토지 임대료를 정부에 내고 있다. 

 

같은 개념에서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저렴한 시세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일지라도 토지를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 임대형식으로 토지를 통한 기회손실비용이 막대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보상비, 이주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장 메울 수 없어서 막대한 이자 비용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다.

 

정동영 의원실은 도시재생 뉴딜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방침이지만 녹록지 않아 보이는게 현실이다.

 

  • 저렴한 아파트 공급 
  • 주변 집값에 모멘텀 될까

 

골자는 분양가상한제와 같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변 집값에 적당한 충격을 가해 집값을 잡겠다는 이야기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다만, 맞물리는 다양한 정책들과 어우러져야만 가능할 수 있다. 요즘같이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하는 심리가 고조되면 토지임대부 주택도 덩달아 요동치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강남 자곡동에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인 강남브리즈힐의 경우 2억 원에 분양됐던 아파트가 현재는 매매 호가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고가 아파트가 됐다. 불과 6년 만에 5배가량 호가가 높아진 것이다. 물론 토지 임대료는 별도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주택이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잖다.

 

익명을 요구한 LH관계자는 “(강남브리즈힐의 경우) 시범격으로 공급을 한 것인데, 시장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하나의 공급 유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토지임대부로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주변 집값을 따라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근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한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나 기관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다시 한번 실험적으로 공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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