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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대보건설 등 4개사 고발 요청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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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중기부, 고발 요청…공정위, 의무적 檢에 고발해야
하도급 미지급 등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21일 열린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4개 업체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들 4개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3년간 759개 중소기업에서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저지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요구나 납품대금 미지급, 위탁거래 계약서 미발급 등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 위반행위임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이라며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ㅇ르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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