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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송환불허에 추락한 신뢰…‘사법부도 공범이다’

美 법무부 “실망했다”…주요 외신들도 한목소리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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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08

美 법무부 “실망했다”…주요 외신들 일제히 맹비난 

“계란 18개 훔친 남성이나 손정우나 똑같은 형량” 

강영수 부장판사 규탄하는 靑 청원, 40만명 동의

땅에 떨어진 사법신뢰…‘디지털 교도소’에 관심 몰려

 

세계최대 아동 성착취 포르노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받은 일부 미국인은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와 2심에서 18개월 징역을 선고한 한국법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영국 BBC에서는 한국에서는 계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이나 세계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나 똑같은 형량이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법원의 판단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미국인도 불허를 결정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도를 허가하지 않은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정문경‧이재찬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인도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손정우는 서울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됐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내 여론은 거세게 들끓었다. 

 

즉각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해당 청원에는 40만8214명이 참여했다. 

 

청원 게시자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라며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주요외신들도 일제히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 뉴욕타임즈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한국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반(反)아동 포르노 단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접한 미국 남성 중 일부는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국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에서 그를 감옥으로 보냈지만 단지 18개월 동안만 보냈을 뿐”이라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 역시 관련 소식을 보도했는데,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검찰은 배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한 남자에게 18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은 징역형”이라 비꼬았다. 

 

미국 법무부 역시 한국법원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 말했다.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법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현재 국내 여성단체와 N번방 관련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손정우는 왜 이리도 강력하게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는가”라며 한국은 아동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곳이냐고 반문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자, 온라인상에서는 아예 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의 각종 신상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손정우의 신상정보는 물론 故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와 천안 계모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올라와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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