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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4년, 불공정이 세상 뒤덮어”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부동산 실패, 코로나 사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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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1-27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부동산 실패, 코로나 사태 지적

“방역, 홍보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손실보전 촉구

“文정부 외교안보 실패,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해야”

“국민의힘이 미래변화 선도…국민의 저력 모으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이 달라졌다. 노력이 아닌 특혜‧반칙‧편법이 인생을 결정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란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대란 △법치·헌정질서 파괴 △외교안보 위기 등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국민의힘이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방역을 더이상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변질키시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정보를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 방역정책을 전면 개편해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제공=국민의힘)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크게 경제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먼저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바퀴 성장론’ 중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느냐”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전환이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의 현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대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지만 한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고 대혼란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정상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 문제와 함께 외교안보 실패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친정권 코드인사로 채운 것도 모자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강행하고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 마저 빼앗으며 공수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북전략을 시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방증”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변화를 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 간 융합,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감은 물론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 구제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공이익 극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를 지원하고 아이·여성·청년·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복잡하게 분산된 복지제도를 통합해 ICT를 활용한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은 줄이면서 국민혜택은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난임지원 및 각종 검진·검사를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유연근무·휴직급여 등 제도를 강화·보완하며 돌봄공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출산에 집중하는 지원이 아닌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한강의 기적의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및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은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라며 ‘교육 대전환’ 추진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매번 국민의 힘이 작동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경제·정치적 성과를 이뤘다”며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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