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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대장동 ‘쌍특검’ 임박 ‘대통령의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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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23-12-01 [16:09]

 

지난 4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시말해 늦어도 240일이 지난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3일 부터는 본 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는 8일경 ‘쌍틈검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특검법은 다른 법안처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에 현 의석 분포상 가결이 예상된다.

 

예상대로 ‘쌍틈검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유례없는 특검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가이기에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검법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파장은 심대할 수밖에 없다. 정국의 폭풍우를 불러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의 예상회로를 살펴본다.

 

  © 문화저널21 DB

 

‘양특검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 할 수도

 

일단 쌍특검법안의 국회 통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주당이 연합해 특검법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도사리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정점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래저래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피하고 싶은 괴로운 사안(법안)임은 틀림없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인사인 박영수 전 특검은 1차 영장 기각 후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재) 수사해 지난 8월 3일 구속되었기에 윤 대통령으로선 부담을 한결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반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샅샅이 조사했다고 브리핑하고는 있으나, 그간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사실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기에 검찰의 철저조사 주장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쌍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이 국회에서 표결(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다면 이들 법안에 대한 판단(공표or거부)을 해야 한다. 양 법안 모두 수용(공표)하든 재의요구(거부)하든, 또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하든 이송법률(쌍특검법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선거를 앞둔 매우 민감한 시기, 특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기에 ‘쌍특검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최대 총선전략으로 활용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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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법안을 분리하여 본다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되었고, 현재까지 수사를 하고 있기에 거부명분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상당수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거부권 행사시 야당(민주당)에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선 이런 모든 (예상)상황을 감수하면서 고독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조차 되지 않았기에 통화 후의 상황을 예상하기에는 때 이른 감은 있으나,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만 거부한다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처리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는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총선정국의 회오리를 불러올 수도 있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규명 특검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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