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고

대법원 판결 앞둔 조국 ‘조국신당’ 비례대표 1번 등록할까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24-02-27 [15:47]

조국 신당 창당은 일그러진 시대의 상징적 징표 ‘조국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조국)신당 창당을 선언한 후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다음 달 3일 킨텍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온라인) 당원 가입을 시작했고,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개 항 질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싸울 목표 등을 밝히기도 했다.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와 김호범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강미숙 작가가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며, 공동후원회장은 조정래 작가와 문성근 배우다. 조 전 장관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창당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희망했으나 거절당했고, 당세 확장을 위해 수감 중인 송영길의 민주혁신당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25일 서울·경기·부산·전북 등지에서 (약식) 시도당 창당대회도 개최했다.

 

정당의 설립목적은 권력획득(집권)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선거(지선, 총선, 대선)에 후보자를 내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조국 신당이 어디까지 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 전 장관은 일단 이번 총선에 최대한 후보를 낼 것이며, 자신도 반드시 출마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10석 확보가 목표다’란 야심 찬 희망 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출마방식(지역구, 비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올해 말 대법원선고 및 법정 구속(예상)

이후 ‘조국 신당’ 운명은 안개 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누가 조국신당의 후보로 출마하고, 얼마나 실적을 낼 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조국 전 장관은 8일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일단 면했다.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법정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조국 신당의 운명은 올해 말경으로 예상되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법정 구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26일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할지, 1년을 할지, 또는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나중에는 3년을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른다.”면서,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보겠다”며, “그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저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한다. 자신이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동지들이 대신한 한다는 것은 비례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중앙당도 창당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출마방식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도 하다.

 

‘조국 신당’의 출현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상반되어 있다. 집권 국민의힘은 야권표 분열요인으로 판단하여 느긋하게 즐기고 있고, 조 국의 신당창당을 반대해 온 민주당은 실제 ‘조 국 신당’이 창당되자 야권표를 갈아먹을 것이 우려되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의 (위성)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희망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일 상황이 되지 못해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26일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의원이 총선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검찰개혁 위한 공간이 있다면 조국 신당 참여를 고민하겠다.’라고 언급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참여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학자출신인 조국 전 장관이 시대의 온갖 풍파를 맞으면서 정당을 창당하는 일은 불행한 일로서 일그러진 시대의 상징적 징표이다. 조국 신당이 실제 창당되고, 실제 등원(비례대표)하게 될지와 등원하게 된다면 얼마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그의 말대로 아무도 모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