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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담당검사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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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희기자
기사입력 2009-10-21 [10:32]

검찰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당 검사를)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고 결재 및 지휘 책임 문제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던 검찰이 여론의 뭇매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두순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아닌 형법으로 조씨를 기소하고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한 후 해당 검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찰이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 특별법을 마다하고 형법으로 기소한 것이나 항소를 포기한 것 모두 법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건데 수사지휘권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총장부터 말단까지 다시 배워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 총장은 "검찰이 많은 실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도 제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영상녹화가 제대로 안 됐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수차례 반복해서 진술하게 했고 a양은 배변봉투를 차고 힘겹게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며 "피해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배려할 수는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배문희기자 baemoony@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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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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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20/05/11 [20:32]
그러니가 그 담당검사 이름이 뭐냐고?판결내린  판사는 알려졌는데 왜 개검은 비밀이냐?개검은 국가보안이냐?
아ㅃㅊ 20/10/05 [01:32]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이름이 뭐냐고
화병 20/12/10 [13:30]
그래사 그 검사놈 이름은 뭐냐구요 ! 그 검사는 딸이 평생없을거라서 이따위로 기소하면서 내가낸 세금으로 월급받아먹었습니까! 
검새야 20/12/12 [20:10]
3대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짱구박사 20/12/12 [21:24]
저렇게 기소해놓고 지금도 검사하고 있나? 징계에서 겨우 주의받았다며.
고도리 20/12/13 [00:06]
검사이름 대라~~
Imhope 20/12/13 [12:02]
이 사건 검사든 판사든 지금 발 뻣고자면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정의 20/12/15 [09:32]
경찰 수사  검찰 기소  이렇게 분리 되야 한다  검사  그리고  판사  너희들은 책임을 방기했다
판사 니 딸이 그렇게 당했어도 판결 고따구로 할거냐? 그리고 검사 넌 자격없는 놈인데 아직까지
검사 생활 하고 있다  쓰레기일뿐..
검새 판새 척결 20/12/15 [18:42]
검찰조직 판사조직 완전해체하고 Zero Base  에서 다시 설계해야...
임용절차 기수파괴 전관예우 척결 최소 자격 45세이상의 인생을 살아본 법률전문가중에서 충원해야 합니다.
공부만 잘하고 정의감이라고는 1도없는 바보들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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