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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장통 겪는 한국, 탈원전 가능할까

정당별 입장차 뚜렷, 아래로부터의 논의냐 위로부터의 논의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5조원 피해는 안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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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26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26일 오후 ‘한국사회, 탈원전 시대로 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자리했고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도 함께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동조, 국민의당은 시기상조, 정의당은 한발더 나아가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탈원전, 보다 구체적 로드맵 필요"

국민의당 "文정부 방식은 졸속, 국회가 탈원전 논의 주체돼야"

더불어민주당 "국민들도 전력수요정책 논의할 기회 줘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탈원전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정당 대표들은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탈원전 시대로 가야한다는 것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속내는 각각 달랐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오후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먼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최근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원전보다 재생가능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진다”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경제구조의 전환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산업의 먹거리”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관련 공론화 과정이 탈원전 로드맵의 일환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탈원전이 이뤄지는 것은 2080년은 돼야 가능한 일이라 지적하며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탈원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에서 주장하는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30% 이하로 떨어진 LNG화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면 전력수급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1000조에 달하는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과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로드맵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뒤이어 바통을 받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너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이 시대의 흐름이고 요구긴 하지만, 수십년 구축해온 에너지 기반을 전환하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라며 “정부가 임명한 공론화위원들이, 정부가 임명한 시민배심원단에 의해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 비판했다.

 

그는 “현재 법이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러나 원안위도 현행법상 건설 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게 돼있다”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25년에 걸친 숙고 끝에 탈원전에 돌입했다. 스위스 역시도 33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총 5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해 올해 6월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탈원전 착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은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김동철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부대표는 “그동안 식자층에서만 논의돼 왔던 전력수요정책을 일반 국민 다수가 논의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원전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유의미함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현 세대보다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더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놓고 찬반양론 격돌

지금 건설중단시 손해액 5조원 vs 향후 원자력은 비경제적 에너지로 전락할 것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유지…노후한 고리 2·3·4호기 폐쇄 당기는 방안 나와

전문가들 "탈원전·탈석탄 투트랙은 위험…원자력, 잘만 관리하면 좋은 에너지"

LNG가 내뿜는 메탄, 온실효과 더 강해…“명백한 환경적 퇴보”

 

탈원전의 방식을 놓고 갖가지 의견이 나온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해서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건설 재개’를 외치는 쪽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손해액이 약 2조6천억으로 추정되고, 발생가능 금액을 포함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 백지화를 외치는 쪽은 2022년까지는 원자력이 비교적 경제적일 수 있지만, 향후 핵폐기물 처분비용 상승이나 안전요구 강화로 원자력 단가가 점점 높아지고,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차라리 추진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그대로 유지하되, 노후한 고리 2·3·4호기의 폐쇄를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방안을 추진하면서 건설 중단 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손해액을 재생가능 에너지나 에너지 저장장치 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건설 중단으로 예상되는 손해액 4조원은 해상풍력 1GW, 태양광 3GW를 건설 가능한 금액이다.

 

▲ 탈석탄국민행동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영주 기자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 역시도 에너지 수급문제에 있어 너무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둘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대체에너지 개발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사실상 미세먼지나 안전이 우려된다면 석탄발전을 먼저 줄이는 것이 순서가 맞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어 원자력은 잘만 관리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무조건 나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의당이 주장한 천연가스(LNG) 대체설에 대해 “명백한 환경적 퇴보”라 일침을 놓았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의 채굴, 운송, 조장, 연소과정에서 유출되는 메탄은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5배 이상 강하다며 천연가스를 대체 에너지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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