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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돈 “개헌논의 평행선…4년중임제 vs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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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10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문화저널21


“18세 선거권 부여는 원활히 진행될 것”…권력개편 놓고 여야 대립각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내년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해야

탈원전에는 반대, 공론화는 있어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은 안돼”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보단 공급 확대가 필요…“재건축 풀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대통령에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손봐야 할지를 놓고도 각 정당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과연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이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오스트리아식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은 없지만 유승민 의원이 4년 중임제가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4년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평행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있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며 “국민투표까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은 약속을 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돼야 개헌이 이뤄지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에는 △권력구조 개편 △18세 선거권 부여 △국회의원 선거구 개정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18세 선거권 부여는 여야 모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민주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권형 오스트리아식 의원내각제를 밀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의원내각제’에 대해 익숙치 않은 분위기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의원 선거와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돈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같이는 할 수 없다”며 “독일처럼 협치 연립정부가 돼야 하는데, 무작정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백날해도 의석을 다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직권당인 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회의원이 공천권 때문에 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단체장들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군 단위로 넘어가면 군의원에서 공천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며 단순히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이하 군 단위부터는 공천 없이 하되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식을 시도해볼 수는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쉬운 답은 없다. 논의는 계속 해야겠지만 당장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문화저널21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역시도 헌법조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집회 정신을 반영하는데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솔직히 5·18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왔지 않느냐”며 보수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민의당은 탈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보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탈원전에 대해 우리가 반대입장을 밝혀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3개월의 공론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면 건설비가 1600억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를 중단함으로써 업체에 배상금을 1000억을 줘야 한다. 둘 중 뭐가 낫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급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원전정책이 폐쇄적이었다는 점이다. 원전이 사업자와 연구비가 걸린 연구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돼온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기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싼 편이지만, 사업장에서 전기를 막 쓰는 것은 일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투기도 물론 막아야겠지만 문제는 서울”이라며 “앞서 노무현 정권때는 강남과 분당, 용인 신도시가 그랬지만 지금은 강북에 새 아파트 들이 생기면서 재건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막다가 노무현 정권이 흔들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명박 정권때 (규제가 풀려) 집을 마구 만들어서 집값이 폭락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거의 성공한 적이 없다”며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을 못사게 하는 것도 문제다. 구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풀어줘야 한다.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될 일 아니냐. 현재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너무 불신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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