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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發 '특수학교=집값' 프레임 논란가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수학교 양보할 수 있는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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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7-09-1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수학교 양보할 수 있는 사안 아냐” 

김성태 의원 “대체부지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김 의원이 제공한 대체부지, 학교용지 변경 어려워”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직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정대로 학교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대체 부지와 관련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 달라 향후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SNS에는 장애학생의 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은 영상이 퍼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강서구 이미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특수학교 설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학교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수학교는 원자력발전소나 사드와 같은 것이 아니다”며 “인간의 기본권이며 당연히 있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교를 특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특수하다. 장애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것, 장애도 그냥 우리의 보편적 일부로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특수학교도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적 관점에서든, 인간적인 관점에서든, 진정한 사회통합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그것이 바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며 “저의 소신은 특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사학자인 전우용씨도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 절대로 안 돼’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동네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주장 합니다”며 “그런 사람일수록, 집값 오르면 가장 먼저 집 팔고 ‘다른 동네’ 사람 되더군요”리고 꼬집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SNS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님비시설 운운하면서 장애인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엄마로서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성숙한 사회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장애인학교를 님비시설로 인식하는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런 단계로 갈 때까지 정치적, 정책적 고려가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희연교육감의 접근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는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이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장애가 있든 없든 학교는 가야하지 않느냐”고 울먹였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성과 야유로 발언을 방해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부대표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토론회장을 떠나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청과 인사말만 하기로 약속돼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자로 초대 받은 것도 아니고 인사말만 하기로 했는데 예의상 조금이라도 앉아있어야 해서 있었다가 약속시간이 돼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갈등을 만든 것처럼 언론에서 비춰지는데 교육청이 2013년도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며 “교육청이 대체 부지를 찾고 있었기에 우리는 다른 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할거라 생각하고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노약자, 장애인처럼 아프신 분들이 많아 항상 의료수요가 모자랐고 저소득층이다보니 비용문제도 있어 국립의료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지역 내 허준 박물관과 허준로도 있으니 역사성을 따졌을 때 한방의료원을 하자고 해서 공약을 낸 것이고 서울시가 특수학교와 관련해 협상이 안 된다며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 해서 해 준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중간에 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김 의원이 토론자는 아니었다. 토론자는 교육감, 교육청직원들, 주민 비대위, 장애인 학부모단체로 구성됐다”며 김성태 의원이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특수학교 대체부지와 관련해 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체부지 논의는 마곡지구내 공원용지 일부를 서울시와 협의했지만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게 불확실했으며 서울시의 용지제공도 미정이었다”며 “마곡 지구 주민들의 집단 민원 움직임이 있었고 2017년 3월 3일 시의회에서 대체 부지 논의 중단 청원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가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마곡은 우리 소유의 땅도 아니고 학교용지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일갈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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