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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원유수출 제한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대북 정제유 수출 연간 200만 베럴 제한, 섬유제품 전면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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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대북 정제유 수출 연간 200만 베럴 제한, 섬유제품 전면수입 금지

중·러 반발에 완화된 제재안 통과…北, 외화벌이에 일부 타격 입을 듯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북 재제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언급됐던 ‘원유수출금지’ 방안도 담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다소 완화된 내용의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다. 

 

현지시간으로 11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원유수출 제한, 유류제한 감소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처리했다.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대북 제재안에는 △대북 원유수출 전면 금지 △김정은·김여정 자산 동결 △북한 국적 노동자 고용제한 등의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중국·러시아가 협상과정에서 반발해 내용이 다소 완화됐다.

 

최종안에는 대북 정제유 수출을 연간 200만 베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대북 유류 수출은 약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북 원유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가 논란이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원유수출에 제재가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항목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을 유엔 회원국들이 전면 수입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섬유제품은 석탄에 이어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수입이 금지될 경우,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적 노동자의 고용제한에 대해서도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등 안보리 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외엔 북한 국적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지만, 수정된 최종안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허가가 있을 경우 고용이 가능하도록 해 다소 완화된 형태로 통과됐다. 

 

6~10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만 연간 12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제한이 강력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실한 압박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에 대한 자산동결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미국은 실명거론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 제재를 통한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은 계속된 도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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