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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볼모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교육부 철퇴

김상곤 교육부장관 “불법휴업 엄정 대처”…임시돌봄서비스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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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김상곤 교육부장관 “불법휴업 엄정 대처”…임시돌봄서비스 풀가동

“국공립유치원 확대되면 밥줄 끊겨” 사유재산권 빌미로 관리·감독 거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18일과 25~29일까지 총 엿새 동안 이뤄지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총파업이 불법휴업이라며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지자체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휴업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25%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될 경우, 사립유치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학비 지급 수혜 대상이 학부모인데도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공표하고 사립유치원을 비리 적폐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경우 유치원비를 인하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의 요구안에는 △사유재산권 보장 △관리·감독 거부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 철회 등이 담겼지만 이는 국민눈높이와 맞지 않을뿐더러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각종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들이 사립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거부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유총의 요구에 당장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정부지원금 불평등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아전인수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엔 눈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교육청도 “한유총의 이런 주장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보다 경영자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당장 발생할 총휴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임시돌봄서비스를 가동하고, 휴업을 강행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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