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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논란’ 갈등의 골 깊어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증권 경영진 배임행위로 고발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 “이상준 회장 빚 갚기 위한 유상감자”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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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부당 유상감자 및 배임경영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이랑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증권 경영진 배임행위로 고발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 “이상준 회장 빚 갚기 위한 유상감자”비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결의를 놓고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을 배임행위로 고소했다. 

 

이를 통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논란은 사측과 노조의 갈등 속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폭 혹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임시주총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자들의 배임행위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이상준 회장의 빚을 갚기 위해 부당하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손해를 끼친 방식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했다”며 “유상감자 금액인 300억원은 자기자본의 2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7번의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00억원, 당초 자기자본의 81%를 유상감자 방식으로 빼내갔다”며 “정상적인 경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대단히 아이러니하다”며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닌 생산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이 아닌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이러한 이유로 주범인 이상준 회장은 고발되지도 않고, 종범인 경영자들만 처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가 배임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금융 소비자들은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돈을 유상감자라는 이유로 무제한 빼돌릴 수 있게 된다”고 일갈했다. 

 

▲ (왼쪽부터)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 김현정 위원장과 김호열 본부장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300억 부당유상감자 배임경영 고발장'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임이랑 기자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이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이 넘쳐 줄일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경제학 교과서, 상법, 법령 용어 사전에 쓰여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총 7번에 걸쳐 3500억원 가량의 자본이 유출됐고 최근 7년간 누적적자만 약 200억원에 달한다”며 “자본이 없어 42개에 달하는 점포는 2개로 감소했고 380명에 달하던 직원들도 1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로 주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은 경영진 임무에 위배되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검찰청이 꼭 공익을 위해 나설 필요도 없다. 법이 정해진 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서울서부지검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을 배임행위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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