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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결산-정치上] 보수의 몰락과 탄핵, 그리고 대선

헌법재판소, 박근혜 파면 결정…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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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7-12-26

헌법재판소, 박근혜 파면 결정…10년 보수정권 몰락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당선…인수위 없이 내각구성 시작

 

2017년 초부터 다사다난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은 기록적인 한파에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 앞에 섰다. 바뀐 해를 실감할 틈도 없이,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의 피로감 속에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급변하는 여의도를 한 시도 빼놓지 않고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올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탄핵 #박근혜 #대선 #문재인 #사퇴 #안철수 #개혁보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내각구성 #청문회 #인수위 

 

▲ 촛불집회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 탄핵 그리고 대선…10년만의 정권교체

 

올해 상반기 이슈는 단연 ‘탄핵’과 ‘대선’이었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는 국민들로부터 대통력직에서 파면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당선됐다. 그렇게 한나라당, 새누리당까지 이어온 10년간의 보수정권은 교체됐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교체했고, 탄핵 사태를 맞은 보수당은 개혁보수라는 이름으로 분리됐다.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부르기만 해도 가슴아파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

 

◇ 정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취임

 

정치 아웃사이더로 꼽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최고령 대통령이자 선출직을 맡아 본 적도 없는 정치 무경험자이다. 특히 선거운동 때부터 막말, 인종차별, 여성혐오 등 온갖 구설수로 오르내린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의 최대 이변이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미FTA 재협상, 강경 대북정책, 방위비 인상 등은 앞으로 들어올 새정부에 부담을 안겼다.

 

◇ 10년간 유지한 제1보수당 분열…유승민·정병국 등 바른정당 창당

 

여의도에서는 보수당이 분리됐다. 10년간의 보수정권을 유지해왔지만 그 끝은 결국 ‘탄핵’이었다는 점에서 유승민·정병국 의원 등이 새로운 개혁보수를 이끌겠다며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근혜의 탄핵안이 국회를 넘고, 친박과의 세력 싸움에서 밀린 이들이 새누리당을 빠져나온지 27일만에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첫 5당 체제가 구축됐다.

 

◇ 비선실세로 무너진 보수당…‘자유한국당’으로 새출발

 

박근혜의 측근들이 국정을 휘두르는 것을 막지못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라는 헌법 가치에 기반해 개명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새롭게 태어나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포부로 지어진 당명과 달리 여전히 내부에서는 계파 싸움과 대여(對與)투쟁에 골몰하며 보수당이 걸어갈 길을 잊어버린 모양새다.

 

◇ 숨가빴던 81일…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종 변론 종료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1일 만에 박근혜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종료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를 고려해 늦어도 2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17차에 이르는 변론 기일을 끝으로 박근혜의 운명이 임박했다.

 

▲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박근혜의 탄핵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 최초의 여성 대통령…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박근혜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박근혜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한지 1474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 ‘장미 대선’의 시작…안철수의 의원직 사퇴

 

박근혜의 탄핵사태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국민의당은 안철수, 바른정당은 유승민, 정의당은 심상정을 후보로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본보기’로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

 

▲ 문재인 후보가 당선에 확정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당선…더불어민주당 정권 재창출

 

지난 5월9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아 왔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실시됐다.

 

탄핵 사태로 공석이 된 국가원수 자리에 앉은 문 대통령에게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정부, 내각 구성의 시작…국회, 청문회 정국 돌입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부터 국정원장, 헌법재판소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후보자들을 내정했다.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담당하게 된 여야는 국무총리부터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인수위 없이 내정된 후보자들인 점을 감안해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등 각종 위법 행위에 연루된 자들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연일 강경 모드였다.

 

반면, 길었던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적극 호소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5월26일 통과됐다.

 

이를 시작으로 여야는 청문회가 실시될 때마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위법행위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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