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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트코인 거래소 현장조사…가상화폐 규제 시동

빗썸 현장조사…코인원은 경찰 조사…'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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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빗썸 현장조사…코인원은 경찰 조사…'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금융당국 시중은행 감시…"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감시"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로 발생하는 신종범죄 증가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시장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재에 시동을 걸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사전예고 없이 빗썸과 코인원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 '빗썸'과 3위 업체 '코인원'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두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컴퓨터 정보 및 자료를 압수했다.

 

특히 코인원의 경우 회원들이 사전에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코인원의 서비스가 도박과 유사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코인원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미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으로 계좌를 만들어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당국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조사를 통해 거래소들의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 불법 거래를 포착하면 계좌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겠다"며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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