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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첫 회의 시작…개혁 성공할까

지난 국회에서도 구성·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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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지난 국회에서도 구성·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사법부 협조할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국회에도 구성됐던 사개특위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 이번 국회에서 나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법개혁 현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간 이견차가 큰 사안들부터 사법부 인사 독립,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여야는 사개특위에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개특위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를 운영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활동이 끝났다. 이번 사개특위에서도 여야간 입장만 내세우며 오랜 시간 논의됐던 현안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기에 앞서 여야 간사들간 상견례를 갖고 회의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천됐고 여야 간사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에서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법조·법원·경찰·개혁소위 위원장에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추천됐다.

 

또한 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진선미 민주당 의원, 강효상·곽상도·염동열·이은재·윤상직 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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