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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세훈 재산 동결…댓글부대 지원루트 잡힐까

檢 "원세훈, 국정원 예산 65억 사용" 추징보전시 재산 양도·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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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준 인턴기자
기사입력 2018-01-12

檢 "원세훈, 국정원 예산 65억 사용" 추징보전시 재산 양도·매매 금지

"원세훈 원장 재산서 댓글부대 지원금액 찾고 있다"

 

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활동에 국가정보원 예산 65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원 전 원장에 대한 추징보전이 승인되면서 재산이 동결조치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뤄진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승인하면 원 전 원장의 자산은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정치활동에 국정원 예산을 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목적과 상관없이 국정원 예산 65억원 가량을 수백회에 걸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원 전 원장이 향후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손실이 난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현재 원 전 원장의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신호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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