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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적폐청산 시동…권력남용 통제수단 마련

국민 위한 권력기관 목표로…상호 견제 및 균형 맞추는데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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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4

국민위한 권력기관 목표…상호 견제 및 균형 맞추는데 방점

靑 “검·경·국정원의 특성 맞출 것…권력기관, 국민위해 봉사해야”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청와대가 14일 오전 발표한 개혁방안의 핵심은 권력기관과 정치의 '완전 독립'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1시30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혁방안을 통해 과거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겠다며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반헌법적인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들의 견제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재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경찰이 치안에 관해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받을 예정인 만큼, 방대한 조직과 거대한 기능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한다.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검찰의 경우, 방대한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정치권력의 이해를 위해 공권력을 휘둘러왔다고 청와대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고,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해온 국정원은 대북·해외부문에만 업무를 집중시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을 세웠다.

 

청와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위한 진상조사도 실시한다. 경찰은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사건 선정과 조사단 구성을 마친 후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내부 적폐청산TF가 지난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까지 마친 상태기 때문에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수석은 “모든 개혁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힘은 국민여러분과 개혁 주체, 동력, 지지와 관심 없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시작된 국회의 사개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 정차적인 이해를 떠나 국민들을 위해 상호 견제하도록 대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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