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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체적 피해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개정안 발의

진선미 의원 “피해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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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8-01-14

진선미 의원 “피해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 보장 가능”
“경찰관 사비로 피해보상, 심리적 위축 불러와” 국가보상으로 직무수행 보장

 

경찰관이 공무수행 도중 사건에 관련 없는 국민에게 생명‧신체상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줌과 동시에 경찰관 역시도 사비를 들여 피해 보전에 나서는 일을 없애 적법한 직무집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경찰관 역시도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자비로 피해보상을 하는 일이 벌어짐에 따라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는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정기적 사유보고를 하게끔 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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