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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확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한 박준영, 2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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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한 박준영, 2심 판결 확정

송기석 회계책임자 징역형…선거홍보 메시지 발송 등 누락혐의

의원직 박탈로 민평당, 통합신당 의석수 깎여 타격 불가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왼쪽),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았고 총선 당일 선거구내 영향력이 있는 574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 기간 8천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같은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들에 실망을 안기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회계보고에서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주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두 사람의 의원직 박탈이 확정되면서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의 의석수가 한개씩 빠지게 됐다. 

 

민평당은 의석수가 14개로 내려앉으면서 원내교섭단체 지위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의석수 하나가 아쉬운 통합신당 역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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