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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없어 보증금 못 줘" 이사 놓친 세입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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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전세보증금 보증' 2월 1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신혼부부, 저소득층 보증료 40% 할인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1년 이상 전세계약이면 가입 가능

 

© 신광식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가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만기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 정책을 크게 완화한 상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전세보증금 보증 제도에는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 점이다. 그동안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인과 합의하를 이뤄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집주인과 보증 보험 가입을 두고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1일부터는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임대인의 확인절차를 하던 구조를 보증가입 이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하는 구조로 바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됐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절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월 2천 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천 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했다.

 

선순위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10억 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 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명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HUG에 따르면 상품 가입 수요가 2013년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시기를 놓친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이 증가하는 등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선덕 HUG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지사 또는 위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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