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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막는 예방책 될까…의료기관 인증취소법 발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복지부 장관이 인증 취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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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복지부 장관이 인증 취소할 수 있어

정춘숙 의원 "사후관리 부실…인증제도 신뢰성 높여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속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 3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환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지난 2015년2월 '감염관리 항목' 51개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신생아 사망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 그런데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을 포함해 △소병훈 △윤소하 △인재근 △안규백 △김영호 △유동수 △김병욱 △백혜련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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