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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롯데월드 감사…건축승인 부정행위 드러날까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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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09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감사

박범계 "감사원 결정 환영…롯데가 얻은 혜택 밝혀져야"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제2롯데월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이 승인되는 과정 등을 집중 점검될 예정이어서 행정과정상 불법행위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때부터 추진해왔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공군은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에 자체TF를 가동해 '동편활주로 3도 변경안'을 제시했다.

 

▲ 롯데월드타워(사진=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이 변경안은 기존 동·서편 활주로 10도 변경안보다 안정성에 매우 취약하고, 군용비행기는 저고도 회피기동에 제약을 받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또한 제2롯데월드에서 서울공항 공군기지와 활주로 관측이 가능해 테러위협에 노출돼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3월31일 제2롯데월드 건축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측이 적지않은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가 제시한 부담비용은 3290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951억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군용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기로 하고, 공중통제공격기 기지도 이전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국가 안보와 대기업 특혜와 맞교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시민들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6건중 △공군 입장 선회 배경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TF설치 및 운영 과정 △공중통제공격기 기지 이전 과정 △부정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규명 등 4가지는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각하·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제2롯데월드 신축 승인 관련 지난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행정협의조정 사항에 관한 감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안보상의, 안전상의 제반 문제가 점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제2롯데월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동편활주로 3조 변경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한국항공운항학회의 검증용역보고서의 문제와 '동편활주로 3조 변경안' 채택으로 롯데가 취한 비용감경 혜택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리 짜놓은 것 같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절차와 항공기 충돌 사고책임과 관련해 롯데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공정 합의 문제점도 명백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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