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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제안한 北…文 대통령, 국제사회 설득할까

美·日 남북정상 회담에 난색…“비핵화없이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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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11

美·日 남북정상 회담에 난색…“비핵화없이는 곤란”

北 피한 펜스 부통령…美 NSC “관계개선·비핵화 따로 못가”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남북정상회담에 난색을 표하면서 북측의 제안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의 긍정적 신호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외교·안보 부분에서 넘어야할 산이 많아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설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고비…北, 대화 국면에서 등 돌릴수도

한미동맹 직간접적 강조하는 美…文 대통령, 설득 가능할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대표단에 합류해 방남일정을 소화했다. 짧은 일정 동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김 위원장의 ‘심중’을 전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9일 오찬에서 “빠른 시일내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님을 만나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남 수뇌부의 의지가 있다면 분단 세월이 아쉽고 아깝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김 부부장을 통해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워왔는데 ‘올림픽 계기 대화 제안’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 대화는 단순히 양국만 생각해서 진행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강경 대북 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양국의 직접 대화가 시기상 이르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4월부터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군사연합훈련도 예정돼있다. 한미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이 자신들의 대화제의를 우리측이 거부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핵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확인하지 못했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대변하듯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시간 북측 인사와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주회한 리셉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는 악수도 나누지 않고 5분 만에 행사장을 떠나는가 하면, 올림픽 개회식 때 바로 뒷줄에 앉았던 김 부부장 등 대표단과 눈빛도 주고받지 않았다.

 

또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할 때는 VIP석에 앉아있던 각 국 인사들이 기립해 박수를 칠 때도, 펜스 부통령 부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한미동맹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높아지자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입장과 상응하는 내용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없이 남북 정상회담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적극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북한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가 강해 문 대통령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향후 외교무대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의 동시해결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을 국제사회 무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각국의 협조를 호소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한 듯 김 부부장의 남북 대화 제의에 즉각 답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북미간 조기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가자”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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