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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탈취 근절에 한목소리…관련제도 정비

‘징벌적 손해보상제’ 강화…입증책임 전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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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12

‘징벌적 손해보상제’ 강화…입증책임 전환제 도입

민주당, 특허법 등 관련 법안 올해안에 정비·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 등 관련 법안과 제도를 강화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핵심기술을 보호할 역량을 키우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징벅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피해 축소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날로 높아지자 당정은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현행 3배인 배상액 한도를 10배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했다는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화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발의돼 있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안을 올해안에 정비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해 모든 거래가 이뤄질 경우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두나 전화 요청으로 기술자료 유출이 많은 부분을 감안해 구체적인 송부내용, 일시 등 관련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입증자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내용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도 강화하고,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특허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서둘러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기술탈취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제도 및 인프라 보완과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중소기업 자체보호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원활히 하겠다"며 "시정권고, 명령 등 권한을 보강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보호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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