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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용해 국정농단·뇌물수수”…法,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반성기미 안보여 엄중처벌 불가피”…18개 혐의 대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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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반성기미 안보여 엄중처벌 불가피”…18개 혐의 대부분 유죄

안종범·신동빈도 실형 선고…감형 기대한 롯데 ‘당혹’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이르게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뇌물을 수수한 최순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가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93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을 치뤄야 한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루이비통 핸드백 등 2점을 몰수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 최순실 (사진=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1심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직권남용, 강요행위, 공모관계 등 모두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입을 위해 대기업들에 기금을 강요한 혐의, 동계영재센터 설립을 주도하고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최순실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하나은행 인사청탁 강요혐의도 인정됐지만, 미얀마 관련사업 개입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해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 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묵시적 청탁' 존재했다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고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선고 공판 결과에 내심 기대를 걸었던 롯데측은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서 롯데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영업권도 잃게 됐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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