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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취득 노출…정신건강복지법 법안 발의

현행법상 성범죄자 자격취득 제한 없어…범죄 위험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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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08

현행법상 성범죄자 자격취득 제한 없어…범죄 위험 그대로 노출

권미혁 의원 “법안 통과로 성범죄 위협에서 멀어질 수 있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된다. 이들은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돼 업무를 맡게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그 과정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권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에는 권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영호 △김정우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철희 △전해철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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