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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무력진압 계획했나…군인권센터 “위수령 검토 복수제보”

국회 동의없이 발령 가능한 위수령…“사실상 朴의 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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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08

국회 동의없이 발령 가능한 위수령…“사실상 朴의 의중”

국방부 “즉시 조사 착수할 것…사실이면 필요한 조치하겠다”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정국 당시 위수령 선포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8일 오전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사령부 비공개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복수의 제보가 있다면서 "합참과 국방부에 회의록이 고스란이 남아있으니 수사하면 드러날 것"이라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도 있는 만큼 국방부 내 폐쇄회로TV와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집회를 열어 내란선동을 하던 때,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군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며 육군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해당 지구를 경비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이다.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군사 쿠데타를 견제해야할 기무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서울중앙지검 등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합참 법무실은 합참에 폐지의견을 보고했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존치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심층연구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는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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