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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보고 받은 文 대통령…여야, 대통령발 개헌 논의할까

野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는 국회 협박”…10월 투표 실시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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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野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는 국회 협박”…10월 투표 실시 고수

여론수렴 등 과정 남아…3월 넘기면 지방선거 동시투표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확정짓고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로 넘어와도 논의될지 미지수다.

 

특위는 지난 12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가 개헌안을 보고한 부분에서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줄곧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최종안이 만들어져도 발의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소식을 접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함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초 2월말,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로 개헌하겠다는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이고 국민과 약속인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준수선언"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달말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여론수렴 기간 등 남은 과정들에 대한 물리적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개헌안 발의와 3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지만, 자한당은 오는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놓고 협상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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