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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괴롭힘 없앤다…‘의료법’ 개정안 발의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규정 및 예방 교육 의무화…행위자 배치전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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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규정 및 예방 교육 의무화…행위자 배치전환 명시

피해자 향한 강제배치전환 및 해고 금지시켜…피해자 원할 경우에만 이뤄져야

윤소하 의원 “괴롭힘은 환자인 국민에게 영향 미칠 수 있어…근절돼야”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이나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 사건, 간호사 태움문화 등의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등이 포함됐다. 

 

괴롭힘이 발생됐을 때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하고, 행위자의 배치전환 또는 피해자와의 업무상 분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무상 분리를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배치전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배치전환 및 휴직·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장이나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폐해는 최근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장기자랑에 간호사를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한 행위, 신규 간호사에 대한 선임간호사의 태움(괴롭힘) 등이다. 

 

이러한 괴롭힘이나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근절돼야 한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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