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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 조사에도 개입…특조위 활동 방해 지시

“정부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요청…파견 공무원 늘려 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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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14

“정부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요청…파견 공무원 늘려 통제 지시

김영석·윤학배, 특조위 업무 방해…檢, 조만간 기소여부 결정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1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월19일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과 여당 추천 특조위 상임위원들, 해수부 공무원들을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 등을 논의했다.

 

▲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 자리에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주고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는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특조위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지시했다. 여기에 해수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려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특조위의 업무 방해를 시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전 차관측은 "전 정권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의사 결정이 집행 부서에 표출됐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국정원 비리 사건 등에서 드러난 동일한 의사결정 구조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주석이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도사 예정돼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미 진행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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