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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병원24시-⑦] 수술 전 마취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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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8-04-30

의료사고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지는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조재열 전 성동경찰서 강력팀장의 좌담형태 글을 통해 다양한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짚고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법원 2009다82275 外 참조.)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안에서 처음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마취수술 당시 환자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환자가 이송된 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환자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두 번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이송된 병원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처음 진료를 맡은 의사의 행위와 이송된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의료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리 중 하나가 `입증책임(증명책임)'이다. 즉 원고 또는 피고 중 어느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그만큼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내용 정도를 숙지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신의 의료과실이 없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등 참조).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환자가 수술 중 엉덩이를 계속 움찔하자 의사가 적정 투여량보다 과다한 양의 마취제를 투여했고 맥박산소계측기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환자의 호흡이 정지됐다. 마취수술 당시 환자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다.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상급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환자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이 됐다. 

 

박희승 변호사 : 대학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직후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약 1시간 동안 3~4ℓ의 수액을 투여하였고, 환자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감정의사들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응급실 도착 당시에는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없었으나 그 후 폐부종과 같은 새로운 상태가 초래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박희승 변호사: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상급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환자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상급병원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처음 진료를 맡은 의사의 행위와 상급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대법원 2012. 1. 27.선고 2009다82275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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