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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병원24시-⑧ 복강경 수술 중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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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8-05-08

의료사고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지는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조재열 전 성동경찰서 강력팀장의 좌담형태 글을 통해 다양한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짚고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대법원 2010다57787 참조).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다57787 참조).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복강경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로 이뤄져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이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개복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과거 배 위쪽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가 담낭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이에 의사가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시작했는데, 수술 부위인 담낭 아래쪽으로 결장과 장막 등이 심하게 유착된 것을 발견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이 의사는 이때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다가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그때 의사는 비로소 개복술로 전환했다. 개복술 과정에서 신장 부근 정맥 혈관 손상을 발견하고 지혈을 위해 신장을 절제하고 수술을 마쳤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중 후복막강의 중요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은 약 0.1% 정도에서 발생하는 흔하지 않지만 중요한 합병증이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경험이 적은 외과의사에서 후복막강 중요 혈관의 손상 비율이 높고, 경험이 많은 외과의사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는 등 수술의사의 경험, 지식이 후복막강 중요 혈관 손상 예방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박희승 변호사 : 통상적으로 담낭은 복강 내에 있고 신장은 후복막강 내에 있으므로, 담낭과 우신장 정맥은 해부학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위치상으로도 거리를 두고 있으나, 복부 수술을 시행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는 장기 위치의 변화 및 유착조직 등으로 인하여 해부학적으로 장기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신장 정맥을 손상하여 신장을 절제하였다는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박희승 변호사 : 대법원 재판부는 환자의 장기 유착 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다면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한 개복술로 전환했어야 하는데도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만일 유착 상태가 심하지 않았다면 신정맥 손상과 신장 절제는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간접적인 사실이 증명된 상태라면 의료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단 얘기다. 의료 관련 사건에서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했다면 그에 관해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증명의 정도를 낮춰서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쉽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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