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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병원24시-⑨] 경추 신경차단술 후 발생한 척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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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8-05-14

의료사고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지는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조재열 전 성동경찰서 강력팀장의 좌담형태 글을 통해 다양한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짚고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법원 2014다16968 참조). 의사가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경추 신경차단술에 따른 위험성 및 위험을 회피할 만한 통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의 존재 여부, 의사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상적으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사건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경추 신경차단술은 경부 방사통의 치료를 위해 비수술적 치료 단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시술은 환자의 증상 경감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또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경추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안으로 수술 과정에서의 위험성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다시 말해 해당 시술이 당초부터 위험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일반적으로는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등 참조).

 

조재열 전 강력팀장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은 신경에 근접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후의 치료 경과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환자)에게는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희승 변호사 : 피고(의사)는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해 시술했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주사액을 주입할 때 이전 다른 환자에게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와 다른 상황임을 느꼈음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지나치게 깊숙하게 주사한 잘못도 인정됐다. 

 

박희승 변호사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통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록상으로는 원심이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 사건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그렇다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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