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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년 간 콘크리트 혼화제 업체와 법정싸움 최병성 목사

“업체 거짓말 내가 증명했지만 공무원, 검찰, 지자체 내 말 안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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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8-08-16

“용인시 난개발 막아 전국 난개발 막겠다”

홀로 4년 간 콘크리트 혼화제 업체와 법정싸움 이어간 최병성 목사

“업체 거짓말 내가 증명했지만 공무원, 검찰, 지자체 내 말 안 믿어”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최 목사 참여

 

지난 2015년 천식과 아토피 안심 학교인 경기 용인시 지곡동에 위치한 지곡초등학교 근처의 부아산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설이 진행됐다.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과 더불어 지곡초등학교와 아파트 근처에 들어설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거리는 30m에 불과해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갔다.

 

앞서 서강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와 홀로 2년을 싸워왔던 최 목사는 이번엔 기업과 4년 간의 싸움을 지속해 왔다. 해당 업체는 최 목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5월 말, 최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영월에서 살다가 용인시 지곡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선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들어선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며 “내가 이사를 가는 곳마다 환경문제가 발생을 한다. 목사인데 소유하고 있는 교회도 없고, 환경단체에 소속돼 있지도 않아 자비 들여가며 환경 운동을 하니 아내가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고 한다”며 멋쩍게 웃었다. 

 

당시 지곡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부아산에 건립될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공사 시작 전부터 논란의 연속이었다. 건설사업의 기초가 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제작됐다. 더욱이 폐수 배출은 없을 것이란 해당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폐수 시설의 흔적이 발견됐음에도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는 부아산 일대를 돌며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제작됐다는 것을 증명해냈으며, 자비를 들여 구매한 드론과 망원렌즈를 통해 공사현장을 직접 찍어 해당 업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 최병성 목사가 자비를 들여 구매한 드론으로 찍은 공사현장. 바로 앞에 지곡초등학교가 보인다.(사진제공=최병성 목사)   

 

최 목사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식생조사로 공사를 중단하기 힘들다는 과거 판례가 있어 결국 자비를 들여 망원렌즈와 드론을 구매해 공사현장을 찍었다”며 “운이 좋게 먼 곳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설계도가 찍혔다. 업체는 폐수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설계도에는 폐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부아산은 이곳저곳이 훼손돼 있는 상황이다. 과거부터 지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태 학습장으로 사용돼왔던 부아산이었지만 현재는 생태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이렇게 훼손된 산을 다시 복구하는 건 힘든 일”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최종 중단된다면 용인시가 이 부지를 헐값에 매입해 주민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 목사는 이번 지곡동 콘크리트 유화제 연구소 건립 반대 운동을 펼치며 느낀 점을 설명했다. 그는 “지곡동 콘크리트 유화제 연구소는 용인 난개발 현장에 있어 가장 작은 면적에 속했지만 사업의 거짓과 부조리는 제일 컸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라는 책을 저술해 시멘트 업체들의 부조리한 행위를 비판한 적이 있는 최 목사는 “콘크리트 혼화제의 위험성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됐다. 이제는 혼화제 위험성에 대해 싸울 생각이다”며 자신의 구상을 말했다. 

 

또한 그는 용인시의 난개발을 꼬집었다. 최 목사는 “용인시 산업단지를 25곳이나 유치했다고 하는데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없는 지형에 유치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에 따르면 용인시의 산업단지 대부분이 분양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이렇게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결국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편법을 썼다는 말 밖에 안 된다”며 “현재 용인시에는 10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고 15개 정도는 승인 단계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 경우 난개발이 큰 이슈가 됐다. 용인시장에 당선된 백군기 시장은 용인의 난개발을 큰 문제라 판단해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 목사 또한 이번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용인시의 가장 큰 문제인 난개발 해결에 앞장선다.

 

▲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기자에게 설명하는 최병성 목사   ©임이랑 기자

 

최 목사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용인시의 난개발을 막지 못 한다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멋진 조례를 만든다면 용인시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을 해결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공무원, 교육부, 환경부, 지자체, 경기도, 검찰도 마찬가지다. 정말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라며 “환경운동이 어느 순간 부패와의 싸움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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