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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일자리 창출하라…文정부 통큰 예산

일자리예산 증가율 22% 역대 최대폭, 청년실업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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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8-08-29

일자리예산 증가율 22% 역대 최대폭, 청년실업문제 해결될까 

중소기업 인센티브제 확대, 사회서비스·공무원 일자리 늘린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 지원 통해 기존 경력 활용 돕는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470조 가량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기존 19조2천억원에서 23조5천억원으로 22% 가량 늘렸다. 

 

일자리예산 증가율은 이번이 역대 최대폭이다. 이전에는 2016년도 14.1%가 최대 증가율이었지만 이번 년도에 2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증액된 예산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반영되며,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에도 쓰일 예정이다.

 

▲ 일자리 예산 증액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바.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신중년 재취업 지원으로 전체 취업자수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표 제공=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률이 40%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9만명에 더해 신규로 9만8천명을 추가한 18만8천명을 대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첫 만기자들이 나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1600만원과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확대 및 장기근속 효과를 안겨주고 취업자들에게는 목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23만명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중장년층의 전직이나 재취업도 돕는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중년에 특화된 폴리텍 캠퍼스를 10개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직업능력교사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해외봉사단 파견이나 국제기구 진출 등 개별협력분야 해외일자를 확대하고,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구직자들의 해외취업도 도울 방침이다. 사회적경제는 활성화시켜 성장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정부는 증액된 일자리 예산으로 장애인·여성·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표 제공=기획재정부) 

 

올해 확대된 예산은 여성·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사용되는데,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기존 12만개에서 13만6000개로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5개소를 추가운영할 예정이다. 

 

노일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약10만개 늘리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공무원 일자리도 늘어난다. 정부는 보육교사나 간호간병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들처럼 복지분야에서 8만명, 아동안전지킴이 등에서 1만3천명을 포함해 ‘9만4천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경찰이나 집배원 등 현장인력 부족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는 만큼 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전직이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또한 신규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1인당 300만원씩 2만6천명에게 지원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지원확대, 주경야독장학금 등으로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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