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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임 헌재소장 유남석 지명…낙태죄 논의 급물살 탈까

유남석 지명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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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8-08-30

유남석 지명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 밝혀

헌재에 계류된 ‘낙태죄 위헌’ 판결…사회적 혼란만 갈수록 커져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진보성향이 강한 유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 지명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이력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좌편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 지명자는 “판사의 덕목은 중립성과 균형 있는 시각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편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눈여겨 볼 점은 낙태죄 폐지 이슈에 대해 유 지명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 

 

유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임신 초기단계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유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앉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있는 낙태죄 논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지금의 낙태죄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낙태를 원하는 이들의 대부분 문제가 ‘사회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2년 낙태죄 위헌 판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4대4로 나와 합헌결정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임신의 원인을 제공한 남성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임신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차별적인 태도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하면 의사까지 처벌하겠다는 행정규칙을 고시하면서 현장의 의사들이 일제히 낙태수술 거부에 나서 사회적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청와대는 새로이 임명되는 유남석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 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새로 임명될 5명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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